우수조달은 공개, 성능인증은 비공개… 공개 기준 논란
“기술 유출·영업비밀 우려”... 비공개 명분 내세워
심사 때는 공개한 규격, 인증 후엔 다시 비공개 '아이러니'
“비교할 규격서가 없다”...납품 받으면서도 불안한 공무원들
“성능인증 제품이라 우선구매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온 제품이 일반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확인할 수 있는 공식 규격서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조달·검수 담당 공무원의 토로다. 그는 “추후 상급기관 감사에서 제품 부실이나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 고스란히 검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해 서명할 때마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수억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검수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소관부처를 달리하며 12개종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정부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기술개발제품은 법·제도적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셈이다.
◆심사 때는 공개, 인증 후엔 비공개
문제는 이런 특혜를 받는 제품이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규격서의 공개 여부가 인증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조달청이 지정하는 ‘우수조달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해당 제품의 규격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경쟁업체 등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제품의 세부 사양을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EPC)과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세부 인증규격서를 주관부처 홈페이지는 물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비롯한 그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수의계약 특혜를 받으면서도 투명성 기준은 정반대인 셈이다.
주관부처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유출 우려’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비공개 사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인증 심사 과정 중 ‘규격서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 절차에서는 대외 검증을 위해 세부 규격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심사 단계에서 이미 대외에 공개했던 규격서를 최종 인증 이후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달라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수의계약 제품의 규격 전체를 꽁꽁 숨기는 것은 지출의 투명성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핵심 제조 공정이나 도면 같은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유출과 무관한 제품의 성능 구현 지표와 주요 구성품 사양 등 최소한의 ‘규격 사항’만 공개하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통합 정보망으로, 입찰공고 확인부터 각종 인증 정보 조회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작 인증 제품의 핵심 자료인 규격서는 이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우수조달처럼 별도 쇼핑몰에 규격서를 공개하는 인증이 있는가 하면 성능인증·혁신제품처럼 SMPP는 물론 어디에도 규격서가 올라오지 않는 인증도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비공개 조치는 단순 형평성 문제에서 끝나는 것일까. 조달업계 관계자는 “인증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은 특허나 신기술, 핵심 부품이 실제 양산 제품에선 빠진 채 납품되더라도 이를 막거나 적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격서가 사라진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하)편에서 짚어본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오철 기자(ohch@electimes.com)
입력 2026.06.23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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