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기관, 새 규제 지침에 소형원전 관련 내용 반영
“비상계획구역(EPZ) 기존 16km 범위보다 좁게 설정”
뉴스케일 230m…테라파워·홀텍 등도 규제 지침 수혜
韓 SMR 규제 공백…“추후 건설허가 때 문제가 될 것”
자국 내 SMR 배치 확대를 위해 낡은 규제 지침을 손본 미국과 여전히 대형원전 위주의 규제체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행보가 대조적이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대형원전 위주의 기존 규제 지침에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 SMR 개발업체의 노형 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NRC의 ‘성능기반 비상대비 규제 지침’이다. 우리로 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준하는 성격을 띠는 이 지침에는 대형원전 대비 SMR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범위를 더욱 좁게 설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이 담겨 있다. 현재 미국 대형원전의 EPZ는 원자로 반경 16km 내로 설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SMR을 포함한 원전 입지 선정은 EPZ 범위가 좁아질수록 쉬워진다. 한국을 예로 들면 사업부지 물색 시 접촉해야 할 지자체 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 동의와 각종 주민 보호대책 수립, 인구 기준 등의 조건 충족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NRC에 따르면 미국에 배치될 SMR은 그동안 상수처럼 적용됐던 반경 16km 제한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 앞으로 미국 원전 운영사는 SMR의 열출력과 부지 인근의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EPZ 범위를 직접 산정하고 NRC에 건설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원전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노형과 부지 특성에 따라 EPZ가 달리 설정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대형원전 규제 지침만 갖춘 한국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원안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형원전은 20~30km 범위에서, 연구용 원자로는 최대 5km 범위에서 각각 EPZ가 설정돼 있다. SMR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반면 미국은 NRC의 새로운 규제 지침 덕택에 수요지 인근에 SMR을 전진 배치하는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0년 NRC는 뉴스케일파워에 모듈당 77MW짜리 SMR 허가를 내줄 때 230m 안에 EPZ를 마련하라는 정도의 조건만 내걸었다. 다른 SMR 개발업체인 홀텍도 지난해 12월 새 규제 지침에 따라 16km 제한에서 벗어났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는 EPZ 범위 축소에 따라 부지 물색 작업이 쉬워질 것이란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EPZ 개선 논의가 사실상 후순위로 여겨지면서 추후 SMR 사업화를 가로막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규제지침 업무를 맡은 한 관계자는 EPZ 범위의 변경 가능성을 묻는 본지 질문에 “SMR의 구체적인 설계 사양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현시점에선 어떤 것도 확실하게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처럼 SMR 특성에 맞는 EPZ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추후 건설단계 때 분명 이슈가 될 것”이라며 “결국 도시와 산단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SMR을 구축하려면 이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EPZ 문제가 정리되면 SMR 부지 규모를 확정짓거나 지자체와 협의할 때도 훨씬 낫다”며 “NRC 등 해외 규제기관과 비교할 때 한국은 선제적인 규제 지침 정립에 취약한 편이다. SMR 사업 방향성 제시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전설계검토 단계에서도 EPZ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입력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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