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시장 고사 직전인데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업계 피멍든다
‘ESS 산업 생태계 보호‧육성 위한 과제’ 토론회
업계 “내년 시장, 2018년 대비 10~20% 유지도 어려워”
당장 눈앞의 지원책 요구하는데 내놓은 건 먼 미래 대책
지원제도 일몰 부담 줄이고 ESS 안전 정부 메시지 요청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ESS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겹친 악재로 침체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가 대책 마련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는 정책은 헛발질만 지속하는 모양새여서 업계의 답답함을 증폭시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ESS 산업 생태계 보호‧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ESS 산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ESS 업계 관계자들은 “ESS 시장이 고사 직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7년 이후 20여 차례 연이어 발생한 ESS 화재 이후 시장이 사실상 멈춰버렸다는 것.
여기에 더해 한전의 피크저감용 ESS에 대한 요금특례 축소와 태양광 연계 ESS의 REC 가중치 일몰 등 지속적으로 사업성을 악화시킬 요인들만 남아 업계의 사업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중요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꼽았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태양광‧풍력발전 등의 간헐성 해소를 위한 ESS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ESS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은 현 ESS 시장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보급성과에 치우친 지원제도를 꼽았다.
장 실장은 “ESS 정책이 배터리 제조사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무조건 ESS를 빨리 또 많이 보급해라 식의 정책으로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에 나섰다”며 “장기적인 생태계 육성책이 아닌 단기적인 확대 정책을 펼치다 보니 독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전했다.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장도 이날 패널토론에서 “단 시간 내에 ESS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됐는데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일몰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긴다”며 “당장 올 연말에 일몰 예정인 것들만 연장해도 당장 숨통은 트일 수 있다. ESS 업계가 자생가능할 때까지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일몰제를 적용해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업계의 ESS 시장 진흥에 대한 절실함이 고스란히 묻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ESS 시장을 생각하면 암담하다. 2018년도 배터리 물량이나 시장과 비교할 때 10~20%나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피크저감용 ESS의 경우 공공편익이 상당한 사업인 만큼 유연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당장 모든 정책이 일몰되면 업계가 한 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일몰시키기 보다 사용 전 검사 이후 혜택을 몇 년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시 일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면 ESS 시장도 충분히 경제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참가자는 “정부가 그동안의 ESS 정책을 부정하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온 힘없는 중소기업은 어쩌나.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줘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SS 화재사고 이후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ESS 안전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허은 이온어스 대표는 “ESS 화재 이후 여러 방안이 나오고 업계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가 내놓은 화재안전조치에 이어 SOC 제한까지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들은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이후 안전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누구 하나 대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또 “현재 ESS 시장이 냉각된 가장 큰 원인은 피크저감용 ESS 시장이 무너져서다. 정부가 ‘안전하다. 가동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참가자는 “ESS 업계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것은 ESS를 가동중단시킨 데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발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공장에 ESS를 가동중단시키기만 해놓고 이제는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보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믿고 가동을 못 시키는 것”이라며 “산업부의 가동중단 탓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객들과 분쟁이 벌어지는 등 실무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는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업계는 꾸준히 한목소리를 내놓았던 것에 반해 산업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업계의 혀를 차게끔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정부가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먼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유연성 자원이 반드시 같이 붙어야만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이 구축된다”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이 ESS인 만큼 정부도 이번 그린뉴딜에 공공 ESS 구축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선 재생에너지의 과잉공급으로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는 제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계통안정화용 ESS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에 따르면 내륙에도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500MW 규모의 ESS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한전이 발전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880MW 규모의 ESS 조성에 나선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이를 통해 전기사업법상 분산에너지의 정의에 ESS와 수요관리(DR) 등을 포함시켜 분산에너지가 가진 편익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을 통해 전력도매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전환하고 보조서비스 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내에서 ESS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산업부가 대담한 ESS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토론회 현장에서 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이 과장의 발표 이후 한 참석자는 “정부가 내놓은 분산에너지활성화로드맵에 환영한다. 그러나 너무 먼 날의 이야기다. 업계는 당장 눈앞의 시장이 없다”며 “이런 걸 감안해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의 로드맵은 장기적인 대책일 뿐 당장 시장을 키우긴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당장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나온 건의로도 부족하지 않다. 로드맵이 그리는 장기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로 피크관리 시장의 인센티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ESS가 그린뉴딜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게 김성환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의원뿐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보다 현실적인 ESS 대책마련과 진흥을 위한 업계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김성환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 ESS 시장의 출발은 ESS가 아닌 배터리 산업을 돕는 차원의 것이었다”며 “덕분에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지만 반면 ESS 시장 자체는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한 만큼 이번 토론회가 ESS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구조의 새로운 정착과 함께 인류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