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ESS 업계 종사자들의 절반은 아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ESS산업진흥회는 지난 18일 지난달 실시한 ‘ESS 화재 원인 및 안전 대책과 ESS 산업 발전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ESS 화재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고, ESS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발표를 기대했지만, 정부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산업부의 발표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2.8%,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9%에 달했다. 반면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3.8%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이 정부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 발표를 실제 신뢰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의 발표에 대한 기타 의견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정부의 화재 원인 발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응답자들은 ‘ESS 화재원인에 대한 상세 근거 자료 발표 필요’, ‘산업부 원인 발표는 사례별 조사가 아닌 모의시험으로 대체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불확실한 화재 원인 발표로 ESS 사업 활성화가 불확실해 책임 있는 발표를 못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SS 산업 생태계 방안은 업계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62.3%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에 부과되는 REC 가중치를 연장한다는 발표는 실제 산업에 도움이 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8.2%에 불과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단체보험 가입 추진’은 재보험사들이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는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야간발전제의 도입 여부도 한전과 산업부의 입장이 엇갈려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ESS 화재 원인 및 안전 대책과 ESS 산업 발전 방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ESS EXPO 2019’ 기간에 실시됐다. 엑스포에 참여한 ESS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22%였다.
서강석 한국ESS산업진흥회 국장은 “응답률이 높지 않아 표본 오차 등의 통계적인 가치는 높지 않다”면서도 “ESS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