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 中企정책 밝혀
중소기업부 신설·공정위 역할 강화 등 한목소리
경제성장·일자리창출 위한 정부 역할론에는 시각차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역할과 산업생태계
구축방식을 놓고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의 시급함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교·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 10일과 1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강연회’의 강연내용을 토대로 했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약은 각 캠프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의 발언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중소기업 정책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해법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에게까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은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집권하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규제를 없애 혜택을 더 주는 게 기업 살리는 길이 아니냐”고 말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산업정책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겠다.
또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만큼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대다수 대권후보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한 시장생태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경쟁의 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승인권한뿐만 아니라 분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한다”면서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전관예우 차단,
임기 5년 보장 등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공정거래법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가해기업은 6개월간
공공분야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유 후보는 갑질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했다.
이처럼 모든 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제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의 열쇠를 정부가 쥘 것이냐, 아니면 기업과 시장에 맡길 것이냐의 차이다.
특히 문 후보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중소기업 R&D지원 임기 내
2배 확대, 신산업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등을 약속하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 후보는 한결같이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할 정부부처의 신설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유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한 ‘창업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상공인부’를,
홍준표 후보도 중소기업부 신설을 언급했다.
반면 안 후보는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 정치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조성’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