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방식 달라진다
환경부, 5개 권역별 사업자에 구축.운영 맡겨
올해부터 달라지는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추진 체계
올해부터 정부의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충전기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완속충전기는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하는데 이를 집행하는
환경부가 올해부턴 5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정용 충전기로,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무상으로 설치·운영해왔다.
하지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
2017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수행기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완속충전기 보급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정재복 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차장은
3월 중으로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담당할 5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국에 완속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나눠 각 사업자당
1개 권역의 충전기 구축과 운영을 도맡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그동안 쥐고 있던 전기차 완속충전기 사업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일임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충전기, 충전사업자들의 사업능력과 기술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충전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전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보급방식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들만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로선 사업성이 부족한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려면 보조금이 필수다.
이 때문에 사업제안서 제출기한인 이번달 28일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완속충전기 보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해야 한다.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접수 받아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충전기를 설치한다.
이후 제반비용을 환경공단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으면 된다.
구축한 충전기를 활용해 보조사업을 하거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도 해야 한다.
각 사업자별로 5개 기업이 공동수급사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5개 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수급에 참여할 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전기차 충전기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에도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변경된 방식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올해 충전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올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김홍삼 보타리에너지 대표는
“충전기 공급실적을 평가할 때 3000기 이상을 공급하면
5점, 2000~3000대 미만은 4.3점, 1000대~2000미만은 3.6점, 1000대 미만은 3점”이라며
“지금까지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1만 2000기 수준인데 3000기 이상 공급한 회사가 몇군데나 되겠나.
특정 업체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종 KT EV사업팀 차장도 “정성적 평가에 충전기 공급가격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는데 최저가 경쟁 때문에 중소 충전기 제조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현 환경부 사무관은 “최저가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가려질 것”이라며
“오히려 평가방식을 잘 보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소 충전기 제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동수급체에는 보통 충전기 제조업체, 충전사업자, 전기공사업체 등이 참여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충전사업자들이 충전기 제조업체들을 가격 줄세우기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현 사무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보급방식이다보니
말씀하신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 앞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 2017년 02월 14일(화)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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