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 키운다더니...
공공 충전기와 경쟁하기엔 초기 투자비용, 유지보수비용 부담 커
민간 충전시장 키우기는 커녕 사업자들 설 자리 점점 좁아지는 상황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민간 충전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를 키운다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 간 견해차이로 애꿎은 충전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충전기 보급은 환경부가 주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전국에 337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보급했고,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산업부 역시 지난해 민간 전기차충전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이하 한충전)’를 필두로 충전기 구축을 지원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공공급속충전기 보급, 산업부는 민간 충전사업 확대로 각자의 역할이 정리됐다.
현재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는 한충전을 비롯해 한국전기차서비스, 제주전기차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전기차충전사업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전기차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공 충전기가 증가하면 할수록 민간 충전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사업자들은 초기 비용을 투자해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충전요금으로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초기비용이 워낙 높고, 반대로 수요는 저조해 제대로 된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보급한 공공 충전기마저 한국자동차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역할은 한계에 직면했다.
산업부는 민간 충전시장을 키운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고, 환경부는 공공 충전기 확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4월 환경부가 민간 충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 충전기 충전요금을 유료로 전환한 것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kWh당 313원으로 결정된 공공 충전기 요금과 민간사업자들은 경쟁을 해야하는데 투자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계산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충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서 충전 수요가 증가하면 수익성이 개선되겠지만
그때까지 버티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가 민간 충전시장을 키우겠다고 해놓고 공공 충전기를 늘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충전기 설치는 사업자가 알아서 하더라도 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정부가 충전기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 3일 2020년까지 충전기 310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인 1400기보다 2배 이상 늘린 양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무작정 충전기를 늘리는 게 맞는 건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후에 전기차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으로 늘어나면 공공 충전기 활용도는 그만큼 낮아질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충전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일례로 황상규 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충전의 기본 행태는 야간에 집에서 충전해 주간에 통행을 하거나,
충전이 필요할 때 도로나 직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 조사, 주차행태, 통행목적, 충전소 유형 등 고려해 충전인프라 시스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신문 작성 : 2016년 06월 23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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