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인하두고 업계-인증기관 온도차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고효율인증수수료가 최대 77% 인하됐고 향후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업계와 인증기관이 인하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2014년 고효율인증 대상 45개 품목 중 최저수준을 제외한 41개 품목에 대해 수수료 인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험수수료가 지난해 말까지 평균 24%에서 최대 77% 인하됐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하위규격과 파생모델에 대한 시험면제를 확대하고 인증 품목을 축소시켜 고효율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LED조명 업계는 시험 면제 항목 확대보다는 수수료 단가 인하를 인증기관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 반대와 개선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사의 대표 모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하위규격과 파생모델 시험면제 확대는 일부 업체만 제도 개선 효과를 보게 돼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수수료 단가를 인하한다면 모든 업체가 공통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시험 비용을 절감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은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는 시장논리에 배척될뿐더러 현재 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인증 간소화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고효율인증의 경우 성능만 중점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수수료 단가만 낮출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 인증기관과 연관돼 있는 시험 항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인증제도만 간소화하다보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고효율인증제도 개선 계획은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업계와 시장, 인증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문
작성 : 2016년 04월 12일(화) 10:34
게시 : 2016년 04월 12일(화)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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