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 '한 목소리'
최근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해 전기설비를 책임지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사용 증가와 노후 설비 이상 등의 이유로 대규모 정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신당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해 1700여세대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 측은 고양이가 아파트 단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수전설비에 들어가 장비와 접촉하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양이 접촉 외에도 아파트 수전설비 내부 퓨즈가 불량이었다고 덧붙이면서 전기 설비를 관리했던 안전관리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가 시급하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고, 오히려 정전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기사업법 제73조 2항에 따르면 전문안전관리 대행업자외에도 시설관리 위탁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리 위탁업체는 보안, 환경, 전기안전 등 관련 자격자들을 고용해 건물 별로 계약을 맺어 통합 관리하는 회사다.
전력을 전달하는 아파트 변압기의 경우 민간이 설치했기 때문에 한전이나 정부의 관리 권한이 없다.
결국 입찰에 따라 관리 업체를 선정하지만, 전문안전관리 대행업체보다 단기 계약직으로 자격자들을 구성해 비용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설관리 위탁업체가 대부분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은 관련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권한 미비 등의 이유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수전설비 관리감독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들에게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전기 안전관리자의 법적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전 측에서도 아파트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된 전기안전관리자가 문제를 파악하고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두선 전기안전관리협의회 회장은 “전기설비 기기가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을 축소했기 때문”이라며 “책임 주체인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6년 01월 18일(월)
전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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