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증공화국(4) 고효율인증, 운영은 비효율
획득 때마다 드는 돈·시간에 '죽을 맛'
어렵게 고효율인증 획득해도 바로 구형모델로 전락
LM-80인증 적용하는 '美에너지스타' 벤치마킹을
“LED칩은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칩을 조명에 적용하면 그 때마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을 새로 받아야합니다. 영업을 위해서는 인증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모두 획득하자니 부담이 커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조명업계에 발을 들인지 15년이 넘은 A기업 사장의 푸념이다.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KS인증과 함께 조명업체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인증을 꼽으라면 단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이하 고효율인증)을 들 수 있다.
규격별 인증인 KS와 달리 고효율인증은 품목별 인증이라 파생모델까지도 모두 인증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목이 다양할수록 인증시간과 비용부담이 커지는 게 고효율인증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고효율인증은 시험방식과 시험기관이 KS인증과 대동소이해 조명기업에 이중의 부담을 주지만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실상 필수인증으로 자리 잡은 터라 판로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6년 도입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과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할 때 이를 인증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고효율인증 획득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인터넷으로 9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LED조명 수명테스트 부담을 모두 중기에 부담=물론 지경부도 지난해 4월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고,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를 일부 개선한 바 있다.
이 때 LED조명의 경우 기존에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해서 주요 부품(LED소자, 컨버터 등)이 변경되면 일부 변경사항만 시험해 인증을 부여하는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또 KC인증과 KS인증을 획득한 품목이 고효율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을 받을 때 중복되는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성능시험을 면제 토록했다.
조명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가 업계의 인증부담을 줄이는데 다소 도움은 됐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입장이다.
최소 5~6개월에 달하는 인증획득 기간 때문에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LED조명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효율인증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제품당 비용도 5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서 “최근에 제도가 일부 개선돼 단순히 모양이 바뀌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을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잠재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 인증에 비해 고효율인증의 취득기간이 이처럼 긴 이유는 2000시간에 달하는 수명 테스트 때문이라고 조명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LED칩의 수명이 검증된 뒤 등기구에서 방열문제가 해결되면 제품 수명보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의 인증시험 구조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LED칩까지도 LED조명에 함께 묶여 시험되고, 이 부담을 중소 조명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인 LED칩 제조사가 아닌 중소 등기구 업체에 (인증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모순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효율인증대상 제품의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고효율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4월 고효율인증 기준을 개정하면서 LED조명의 경우 품목별로 ▲광효율은 기존 50~75lm/W에서 각각 5~10lm/W씩 ▲연색성은 70에서 75로 ▲초기광속은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기존에 고효율인증을 획득한 조명업체는 바뀐 기준에 맞게 새로 인증을 취득해야 했고, 이는 모두 조명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
조명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인증을 받는 제품은 당연히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에 고효율인증을 획득한 품목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 재시험을 실시하면서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 정부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국 에너지스타 본 받아야=고효율인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미국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청(EPA)과 미국 에너지부(DOE)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 정부의 국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고효율인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현재 조명을 비롯해 가전제품, 사무용설비, 가정용 전자기기 등이 인증 대상이다.
EPA가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한 뒤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아 이를 EPA에 제출하면 인증서 획득이 가능하다.
고효율인증과 같은 자율인증이지만 미국 정부나 유틸리티 기업이 에너지스타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각종 세금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에너지스타가 고효율인증과 다른 점은 제조업체나 소비자에게 최신의 제품과 솔루션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스타는 2~3주 안에 인증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의 LED칩을 장착한 LED조명을 재빨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년에 가까운 긴 취득기간 때문에 고효율인증을 받아도 곧바로 구형 모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상황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에너지스타는 등기구 제조업자가 아닌 LED칩 메이커가 LM-80이라는 LED소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LM-80기준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엄격한 6000시간의 수명테스트를 요구한다”면서 “LM-80이 인증된 칩은 등기구의 방열이 잘 됐을 때 5만 시간의 수명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스타 인증비용은 제품 당 약 150~200만원 정도 소요돼 고효율인증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기간도 2~3주밖에 안 걸린다”면서 “그것도 LM-80인증을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제품테스트 기간은 2~3일밖에 안 걸리고, 나머지는 서류작업 등의 시간이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