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증공화국(5·끝) 해법은 없나
정부·시험인증기관·기업 간 불신 해소가 관건
업종별 협·단체 역량 강화, 대등한 관계서 인증제 모색
자율인증 확대, 업체가 성능·안전 책임지는 문화 필요
각종 인증과 시험에 대한 부담은 조명업계를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다.
때문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지난해 4월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고,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인증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등 대책을 추진했다.
또 조달청도 MAS 2단계 경쟁 시 만점을 받기 위한 인증개수를 최대 6개에서 2개로 줄여 인증 과수요를 억제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의 인증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인증별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을 일부 면제하고, 인증비용 부담을 줄이는 미봉책만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기업은 기업대로, 인증·시험기관은 기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현행 인증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인증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간 신뢰회복이 관건
“기업들은 시험·인증기관을 믿지 않습니다. 정부도 업체의 주장에는 귀를 닫은 채 오로지 시험·인증기관의 말만 믿습니다. 또 시험·인증기관은 중소기업들을 동반자가 아닌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A조명업체를 운영하는 한 원로 기업인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정부와 시험·인증기관, 중소기업 간의 불신은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과거 제품시험과 인증, 사후관리를 외부에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그 역할을 일부 민간 기관들에 넘겼고, 정부 출신 공무원은 퇴직 이후 이 기관들의 수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는 공생관계를 지속했다.
또 지금까지 업계와 시험·연구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주로 기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엄연히 민간 시험·인증기관들도 실적에 혈안이 되고, 이익이 나면 자기들끼리 분배하는 주식회사와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언제나 기업의 목소리 대신 시험·인증기관 편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계는 정부, 시험·인증기관, 기업의 이런 구조가 인증시험 결과에 대한 편견을 넘어 국내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LED조명업체의 B대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화합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동일한 제품의 시험을 의뢰해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광효율, 연색성, 색온도가 다르게 나온다”면서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합격판정이 나오는 제품이 다른 기관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의욕을 갖고 인증을 줄이거나 시험 항목을 조정해도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정부 조치가 언제나 ‘2%’ 부족한 미봉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B조명기업의 한 임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역학관계를 깨지 않은 이상 아무리 정부가 인증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 협·단체의 역할 강화해야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정부, 시험·인증기관, 기업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협동조합 등 협·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모인 조합이나 협·단체가 전문성과 협상력을 갖고, 정부, 시험·인증기관과 대등한 관계에 오를 때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업계의 한 전문가는 “조합 내에 기술분과위원회 같은 조직을 활성화해 업체 소속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필요한 시험과 인증항목 등을 검토하고, 이렇게 모인 의견을 정부, 시험·인증기관, 조합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안하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특정 기업, 특정 기관의 입장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신뢰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인증제도 활성화도 고민해야
반강제적인 법정인증을 줄이는 대신 자율(자가)보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복잡한 인증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즉 자율인증인 써클 PSE가 활성화된 일본의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처럼 자율인증을 붙이면 스스로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성능과 사후조치를 인증제도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별도의 인증제도 없이 제품에 대한 성능과 사후관리를 업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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