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시험검사업무·위변조 성적서 적발
산업부, 공인시험기관 감사결과 발표
공인시험기관들이 시험검사업무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난 2개월 간 시행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FITI시험연구원(FITI) 등 6개 공인시험기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시험검사 단계별 기록이나 관리가 부족하고 자체의뢰시험 수행자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등 부실하게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3개월) 조치키로 했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24개 업체(39건·258억원 규모)는 사법당국에 고소하고, 추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 사후관리에 힘쓴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61개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적발했으며, 이 중 원전정비보수와 관련된 7건(5개 품목)의 위변조 사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은 시험성적서 위조 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지만, 5개 품목 모두가 원안위가 승인한 기술지침서 상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고 기존의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방법’에 의해서도 원전 정지 없이 교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감사는 공인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신문 : 2014-06-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