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KS-KC마크 ‘통일’
정부, 25일 기술기준 정비방안 마련
정부가 기업들의 중복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표준(KS)과 기술기준(KC마크)을 하나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안으로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한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이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도 현행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인증 취득기간은 83일에서 42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산업표준과 별도로 20개 부처에서 관리·운영하는 2만2000여종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 부처별로 중복인증을 요구하는 등 기업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총 472개 품목 837종에 대한 기술기준을 산업표준과 일치시키고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 역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산재된 정보(기술기준 및 표준 4만여종)을 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12월에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뒤 내년에 28개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투자 활성화 대책과 규제개혁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며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어도 각 부처 장·차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신문 :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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