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공단가 대폭 삭감…탁상행정 논란
내년 지방보급사업 기준단가 40% 삭감
업계 “근거없는 삭감이다” 반발
공단 “시장가격 바탕, 문제없다”
내년 태양광 지역지원사업의 시공 기준단가가 올해보다 40%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각 지자체로 보낸 ‘2015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안내’자료에 따르면 내년 태양광 기준 단가는 kW당 266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단가(kW당 446만3000원)와 비교하면 40% 이상 삭감된 것이다.
태양광 기준단가는 정부 보급사업의 보조금 책정기준이 되는 단가다.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나 업계에는 사실상 상한금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태양광 시공업체의 수익성과 직결된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준단가가 재조정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기준단가, 어떻게 산정했나= 에너지관리공단은 매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올해는 건설산업연구원이 기준단가 책정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 결과 내년 지역지원사업의 태양광 기준단가는 kW당 266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기준단가인 kW당 446만3000원과 비교하면 40% 이상 삭감됐다.
지역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방식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최대 50%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20kW를 신청하면 kW당 446만3000원을 보조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준단가가 곧 시장가격이 되는 구조다. 지자체가 굳이 50% 이상의 지방비를 투입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사업 공고에서 ‘기준단가는 보조금 지원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일 뿐이라고 명시해두고 있지만, 일선 현장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곧 매뉴얼이 된다. 결국 기준단가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이 좌지우지 되는 셈이다. 업계가 “기준단가를 40%나 삭감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다” 며 반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관계자는 “기준단가는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산출한다” 며 “2015년 기준단가는 모듈 등 실질적인 자재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삭감한 것”이라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준단가 40% 삭감, 문제는?= 이번 기준 단가 삭감은 조달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조달사업은 설치현장과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공단가가 모듈이나 인버터 가격과 비례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A기업 대표는“설계·감리가 필요 없고 단 기간에 끝나는 주택사업,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 발전사업과 조달사업은 설치현장부터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공공기관의 주차장 같은 장소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을 높이 올려야하는 등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준단가 하락으로 사실상 고효율 모듈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산 모듈의 평균 효율은 15~16% 수준이다. 세계 최고 효율은 미국 선파워의 제품으로 20.3%의 효율을 낸다. 좁은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고효율 모듈을 설치해야 단위면적당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모듈보단 고효율모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그큼 가격이 높아 조달청에서는 고효율모듈군을 별도로 분류하고 가격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B기업 이사는“국토가 좁은 국내 특성 상 협소한 장소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려면 고효율 모듈을 적용해야한다”며“그런데 기준단가가 이렇게까지 삭감되면 국산 모듈보다 가격이 2배 높은 고효율 모듈은 사용할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또 불거진 기준단가 논란= 기준단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것은 2012년 이후 2년 만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1월 전년보다 13% 삭감된 기준단가를 공고했다가 한달 뒤 다시 20%를 추가로 삭감, 공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삭감된 기준단가로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년이 지난 뒤 지역지원사업의 기준단가가 또다시 한 번에 40%나 삭감되자 조달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업체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가격 하락 폭이 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책정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선 의도가 와전돼 업계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각 지자체 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공지하고 신청자의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기신문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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