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유통 '여전하다'
단속 횟수보다 효율성에 무게둬야
지난 2009년 이후로 불법·불량제품 적발업체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370개, 2010년 421개, 2011년 532개, 2012년 617개에 이어 지난해에도 695개 기업이 불법·불량제품 업체로 적발돼 각각 형사고발과 지자체행정조치, 판매금지요청 등을 받았다.
◆판매·수입구매대행업체 심각= 불법·불량제품 유통의 주범은 판매업체였다. 2013년에 적발된 695개 업체 중 판매업체는 376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수입구매대행업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수입구매대행업체의 불법·불량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조사업체 100개 중 위반업체는 74개로, 무려 74%의 불법·불량제품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제품안전협회 관계자는 “수입구매대행업체는 기업의 역사가 짧고 주소지와 대표자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면서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이 성장하면서 단속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또 공산품보다 전기용품의 불법·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불법·불량 전기용품과 공산품 적발비율은 각각 2.3%p(14.44%→16.74%), 1.32%p(11.15%→12.47%)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선풍기, 전기매트 등이 포함된 전기기기 품목이 209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명기기(135건·2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49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불량제품 척결방안은= 지난 수년 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장에서 불법·불량 전기용품 및 공산품을 척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매 달 품목을 정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는가하면, 개선현황을 꾸준히 파악했다.
또 2012년 한 해 동안 21건의 기획단속을 통해 전기용품과 공산품 시판품 불법조사를 시행했다. 리콜이행 전담반을 활발히 운영해 리콜제품의 신속하고 철저한 회수를 위한 이행여부를 131차례 가량 확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불량제품은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에 사후관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업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노출이 잦은 우수기업 위주로 조사를 시행하다보니 정작 단속이 필요한 곳을 놓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 한 대표는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영세 중소기업 품목과 영세 해외 수입 품목 등 불량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해물질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마련할 때 불법·불량제품을 보다 수월하게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신문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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