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불법·불량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품안전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불법·불량제품을 제조해 적발된 업체는 총 421개(11.58%)이며, 2011년 532개(11.59%), 2012년에는 617개(12.9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몇 년 간 지방자치단체·경찰청·한국제품안전협회·소비자단체 등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발족하고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올해 역시 9월까지 439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제품안전협회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불법·불량제품 유통실태와 조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법을 조명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총 4756개 업체를 조사, 617개의 불법·불량제품 생산기업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에는 판매업체가 326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체(105개)와 수입업체(97개), 수입구매대행업체(89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수입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지난 2011년 23개에서 2012년 89개로 4배 가까이 늘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6개 기업은 고발조치 됐으며, 나머지는 판매 금지되거나 개선 조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전기용품 품목을 살펴보면 전기기기가 173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명기기 98건(26%), 정보사무기기 46건(12%), 전선 및 전원코드 37건(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품안전협회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만 개선 속도는 빨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선, 반복된 적발에 깊어지는 불신
불법·불량전선은 전선업계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사태에 케이블 제조업체가 연루되면서 불법·불량전선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부각됐다.
그동안 불법·불량전선에 대한 조사 및 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2009년 말 실태조사에서 13개 업체를 적발해 제품을 전량 수거·파기토록 한 바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7개와 3개 제조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이처럼 숱한 실태조사와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여전해 업체 간 불신의 폭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불법·불량제품은 여전히 시장에 쉽게 유통되며,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도로 폐업한 기업의 상호를 찍어 판매하거나 도체저항이나 길이가 시험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격으로 바꿔 시장에 공급하는 등 불법·불량 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OEM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전선 OEM을 받았을 경우 전선 제품에는 인증마크와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발주업체명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 도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발주자와 제조자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제조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제조업체 간 신뢰감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일부 업체들 중에는 ‘정품 만들어 손해 보는 것보다 불량을 만드는 게 낫다’, ‘도둑은 여럿인데 걸리는 업체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식의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전선업계는 몇 년 전부터 자발적인 불법·불량 전선 척결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선조합은 공정경쟁분과위원회를 통해 유통시장에 판매되는 전선 제품에 대해 가격과 품질을 수시로 파악, 분석하고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품안전협회 관계자는 “점차 품질 개선을 이뤄가고는 있지만 불법·불량 제품은 시장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조사와 제재만으로는 시장을 정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 시공업자 안일함에 불법·불량 오명
조명기기 역시 가정용, 교육용, 인테리어용으로 흔하게 쓰이는 저압 전기용품인 탓에 시중에 불법·불량제품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최근 6년 간 불량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한 ‘집중관리대상품목(2012년 기준)’에도 형광등용안정기(부적합율 69.9%), 형광등기구(63.4%), 조명기구용 컨버터(61.9%) 등 조명기기가 3개 품목이나 포함됐다.
게다가 LED등기구, LED용 컨버터, 크리스마스트리용 등기구는 소비자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전기용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처럼 조명업종에서 불법·불량제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불만 켜지면 된다’는 소비자와 시공업체의 안일함이 가장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무조건 저렴한 조명기구만을 찾게 되고, 그런 수요에 맞춰 일부 업체들이 일부 부품을 제외한 불량제품을 생산하거나 싸구려 중국산을 수입·유통시키면서 전반적인 품질저하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허술한 사후관리 역시 불법·불량제품을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열악하다보니 실제 전기용품안전인증(KC)이나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불법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민수는 물론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된 제품들 역시 인증제품과는 다른 조명들이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시장에서 해당제품을 구매한 뒤 검사를 하는 시판품 조사와 달리 민간·공공아파트나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된 제품을 조사하려면 결국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시료를 받거나 제품을 공급받은 수요기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제조업체나 수요기관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시료로 주겠느냐”면서 “인증제품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선기구, 불법 복제·모조품에 몸살
배선기구 업계는 특히 불법 복제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복제한 저가 불법제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품이 어림잡아 10만개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복제품은 원 개발업체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다.
다수의 디자인 신안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접 모조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법적제재를 가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방제품은 지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정부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불량제품이 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디자인 상표나 신안보호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원 제조업체와 모방업체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정부의 위탁을 받고 불법·불량제품을 단속하는 조사원들 역시 상표를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제조업체 임원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불법복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