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상발전기 활용 제도 개선해야”
김상훈 의원, 산업부·전기안전공사에 민간 발전기 이용 방안 요구
내년 여름철 예상되는 전력난 극복에 민간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의 경우 일부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를 전력수요관리에 활용했지만, 내년에는 민간 발전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산업부 장관이 내년 여름 전력대란을 극복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전력대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에 있는 비상발전기는 총 2100만kW 정도로, 이는 원전 21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용량”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기가 비상시에만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이를 상용전원과 함께 전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여름 산업부는 전력수급 비상 시 일부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총 83만kW 정도의 예비력을 확보했다. 전력수급 상황이 ‘관심’ 단계에 도달하면, 산업부의 지시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 민간 비상발전기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처럼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의 전력난 극복을 내년까지 이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비상발전기도 상용발전의 대체전력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1800만kW 민간발전기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발전기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우리나라 비상발전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비상발전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흡하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972개 공공기관 중 6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의 경우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맺고 있는 민간 기업 833개 중 50개 기업이 참여해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 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있을 전력난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발전기의 적합·부적합 상태만 확인하지 말고, 전력난과 같은 비상시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부처인 산업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면 한전 전원이 일시적으로 끊기고, 비상전원으로 넘어가 순간정전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이를 개선한 시스템도 나오고 있어 이를 조기에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낮은 전기료와 높은 연료비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할수록 가동업체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인 산업부가 면밀히 검토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강구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비상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신문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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