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누진제 완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 골자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개편안 마련
오는 10월에 있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윤곽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산업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주택용 누진제도의 완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확대 등이다.
주택용누진제도는 현재 6단계 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3단계로 축소해 누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방식은 전체 소비자의 62%가 사용하는 200kwh ~ 600kw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도에 따른 과동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1, 2단계(200kwh)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900kwh를 초과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현재 주택용 수용가의 87%가 4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결국 서민들의 부담은 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해 온 고소득층의 부담만 줄여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주택용 요금체계를 보면 대만이 5단계 2.4배, 일본이 3단계 1.4배, 미국이 2단계 1.1배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도입이 유보됐던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연료비연동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을 결정했지만, 현재 시행이 유도된 상태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가 시행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과 별도로 ‘연료비 조정요금’ 이 추가돼 전체 요금이 결정된다.
한전 관계자는 “고지서에서 다음달 예보를 통해 조정단가를 미래 예고하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 대해 자발적인 전기절약을 유도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수요관리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반대하는 분위기다.
당정은 또 수요관리형 요금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으로 TOU(계시별 요금제도)·CPP(선택형 피크요금제도) 등 다양한 수요반응 요금제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크부하가 예상되는 특정일 특정시간대의 요금은 대폭 올리는 반면에 그렇치 않은 시간대의 요금은 할인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TOU ·CPP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원가를 반영한 전압별 요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가들은 현재의 ‘종별요금제도’ 를 ‘전압별요금제도’ 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기신문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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