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기술경쟁력과 정비례"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창조경제와 중소기업...’세미나서 주장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기술·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제조업의 재발견’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중소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률은 창업·성장기에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는 핵심성장 요소인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체 중소기업 중 9.8%만이 연구시설과 장비를 완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산·학·연·관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의 집중지원’과 ‘지속적인 상시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력ㆍ인력ㆍ정보력ㆍ자금력ㆍ수출력 등 부족한 것을 5개로 유형화해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러한 창조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출연 연구기관, 대학이 주체가 돼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상호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 제조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중소 제조업은 판로 확보, 적정 납품단가 보장,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전통 제조업이나 산업을 ICT와의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정착, 가치창출형 동반성장,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추진전략으로는 공동기술개발, 인력양성, 해외동반진출 등 유형의 다변화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에 대해 정당한 가치평가를 내리고, 자발적인 원가절감에 대한 보상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인력·기술·경영 등 4대 생산요소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군을 집중 육성해 FTA를 활용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단계별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세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는 “규제가 동반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선택된 정부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개선사항을 토로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스위스나 일본의 경우 전통 제조업이 명품산업으로 전환돼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전통 제조업도 부품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명품산업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KDI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몇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지원받은 기업이 이후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데이터작업에 대한 시행·평가 주체는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중소기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