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이 넘쳐나는 인증에 시름하고 있다. 영업을 위해 획득해야 할 인증 자체가 너무 많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인증 따다가 망하겠다' 는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기업들이 '대한민국은 인증공화국' 이라고 비아냥대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불합리한 인증제도 자체의 판을 깨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공화국에 살고 있는 전력기자재 업체들의 현실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달우수제품, 자가품질보증제품,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GR(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일반재활용품, NEP(신제품), NET(신기술), GS(굿 소프트웨어), 장애인생산품, 특허실용신안, GD(굿 디자인), 행망용제품, KS(한국산업규격), 성능인증제품, 보훈단체생산품, 여성기업제품, K마크, 장애인기업, 문화상품, KCC(방송통신위원회 인증제품), 사회적기업, 우수발명품,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탄소캐쉬백, Q마크,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저공해자동차인증, 녹색기술인증 등…
조명, 수배전반, 승강기 등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주요인증을 나열한 것이다. 강제인증인 KC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별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다.
그러나 조달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KC 이외에 다수의 임의인증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한다.
현재의 조달시스템은 경쟁기업이 특정 임의인증을 획득하고, 영업을 통해 인증보유 여부를 공공기관, 지자체 스펙에 넣으면 입찰 참가를 원하는 다른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인증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인증을 획득할 경우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조달인증 가점제도' 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의 혜택 역시 중소기업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다수의 인증을 획득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법정인증 112개, 민간인증 73개 등 총 185개(2012년 7월 기준)의 인증이 난립돼 있으며, 2007년 96개였던 법정 인증은 2011년 112개로 17%나 증가하는 등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41개(법정인증 38개, 민간인증 3개) 인증마크에는 가점 혜택이 주어져 판로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법정 임의인증이 계속 양산되고, 이들 인증이 불합리한 조달·입찰 구조로 인해 사실상 '강제인증화' 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명업계에선 강제인증인 KC 이외에 KS, 고효율기자재, 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성능인증 등이 반드시 획득해야 할 사실상의 '필수인증' 으로 자리 잡았다.
최소한 이들 인증이 있어야만 조달시장에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명뿐만 아니라 ▲변압기 업계에서는 고효율기자재 ▲배선기구 업계에서는 KS, ISO 9001 ▲승강기업계에서는 K마크 등이 사실상의 필수인증으로 고착화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10년 기준) 결과 국내 중소기업은 한 곳 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평균 323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제품에 부처별로 상이한 표준과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에 인증획득을 유도하는 현행 제도의 심각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을 보고하면서 앞으로 조달청 등 12개 부처가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비합리성을 조사해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말까지 LED램프 등 지경부 소관인 복수인증 품목 134개의 중복시험을 상호 인정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전력기자재 업계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복시험의 상호 인정을 통해 시험수수료는 일부 절감할 수 있어도 획득해야 하는 인증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증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명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관공이 관장하는 고효율기자재인증과 환경부주관의 환경표지제품, 기표원이 표준협회에 위탁한 KS 등은 거의 기본인증이 돼버렸는데, 모두 시험방법이 비슷비슷하다" 면서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증인지 모르겠다" 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