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늘린다.
녹색위, ESS 보급 추진·최대전력장치 설치 의무화
녹색소비 활성화·실천방안 등 발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와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 등 크게 2가지 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를 기존의 ‘에너지사용기자재’에서 절전 S/W, 열차단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에너지관련기자재’까지 확대했다.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과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와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용화가 진전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ESS)에 대해 올해 말까지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ESS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7월중으로 ESS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력피크 억제와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에 대해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ED 조명 교체 지원과 고효율 인버터 설비보조금 지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최근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전제품의 효율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 등의 냉장진열대를 효율등급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데이터센터 서버의 효율관리기준도 도입키로 했다.
녹색소비 활성화와 녹색생활 실천 차원에서는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6월 5일 현재 268만여장이 발급된 녹색카드를 올해 말까지 400만장으로 늘리고, 참여 유통매장 수도 3761개에서 2만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을 기존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 유기농산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카드 활용 대상도 확대한다.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하고,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등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정된 녹색매장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확대를 위한 녹색제품 보급과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제품 K-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고, 그린워싱(과장허위정보) 사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선정 결과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체험·홍보전 개최 계획을 발표했으며, 대상은 LG전자의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이 차지했다.
전기신문 : 2012-06-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