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선·OEM 표시 위반 전선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 전선 제품을 제조하거나 OEM 표시방법을 위반한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협회를 통해 주요 전선업체의 공장점검에 나선 결과 총 9개 기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량 전선을 만든 4개 기업도 인증 취소 등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말 50개 전선업체를 대상으로 전격 실시됐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한 곳이 T사, S사(경기 화성 소재), M사, S사(경기 포천 소재) 등이다.
제조자 표기를 하지 않은 채 OEM 발주자 명의로 제품을 생산해 법을 위반한 곳은 H사(충북 소재), A사, H사(충남 소재), S사, Y사 등이다.
불량 전선 제조로 적발된 곳은 S사와 J사, D사, G사 등이다.
제품안전협회는 이들 9개 기업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한전,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전협회 관계자는 “형사고발된 9개 업체는 7월 중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업체와 별도로 제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4개 업체도 기표원이 인증취소와 벌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이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전선조합은 전 업체에 공문을 보내 “아직도 OEM 제조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위반,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전선 OEM을 받았을 경우 전선 제품에는 인증마크와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발주업체명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OEM 발주자인 대기업들이 제조사인 중소기업명을 제품에 표기하는 것을 꺼리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보니 대기업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OEM 제품의 제조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상표 도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발주자와 제조자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신문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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