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생존해법을 찾아라'
중기중앙회, '한·미 FTA시대 공정거래·중기 보호·육성' 세미나
'경쟁'과 '보호'사이 균형 찾기 필요
지난 3월 한·미FTA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와 함께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한·미 FTA시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미 FTA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중소기업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도성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장은 “FTA발효를 전후로 논의된 이슈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 등이 대부분이었다”며 “정작 경쟁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경쟁 강화로 中企보호 약해져= 강정희 변호사는 “한·미FTA로 경쟁이 거세지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들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로 지정독점사업자와 공기업은 외국기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며 “국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FTA발효 후 지정독점사업자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른 활동의무’를 부여받는다”며 “이는 경영목표를 공공성보다 이윤추구에 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급가격 억제나 중소기업 특혜 등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지정독점사업자는 정부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법의 적용과 정부의 정책수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독점규제법이 창의적 기업활동,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한·미FTA는 ‘소비자의 후생증가’를 단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등 독점규제법이 갖는 공공적 요소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FTA의 ‘경쟁’과 국내법의 ‘보호’를 조화롭게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정책 두고 찬반 대립=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를 대비할 전문인력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해 전문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FTA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에서 실시하는 FTA강좌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정부 배출 무역인력을 홍보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도 과제로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주체들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은 따로 노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대폭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원기관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정책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은 아니다”라며 “국내 글로벌 기업이 개방과 경쟁으로 탄생한 것처럼 기업은 경쟁을 통해 더욱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제품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WTO 등의 개방을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중소기업 정책도 보호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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